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제모을루 연구팀의 책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한국은 실패? 성공?

올해는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덕분에 기분 좋게 서점에도 가고 도서관도 들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책 외에는 찾을 수 없더군요. 그렇게 노벨상에 대한 여운이 남은 때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문학상이 후로 경제학상도 발표했습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아제모을루 연구팀

노벨경제학상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 아제모을루 연구팀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국가의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의 번영에서 사회제도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들의 공로를 설명했다.
“국가 간 소득의 거대한 격차를 줄이는 일은 지구상 우리 시대가 당면한 거대한 도전”이라며 “수상자들은 인류의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겨레 신문

 

말이 조금 어렵군요. 사람들은 다양한 차별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여기는데요. 

인종, 종교, 남녀등의 차별때문에 사회의 분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간의 빈부차이로 인해 분쟁이 혁명이 생기는데요. 그 이유를 정치 외 경제의 사회제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들은 미국 메사추세추공대의 연구팀으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서는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원이나 지리, 기후, 질병등인 원인보다는 정치와 경제 제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들이 쓴 책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15년간 공동 연구를 해서 2012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왜 이집트는 미국보다 가난할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책의 머리말을 쓰는  순간에 '아랍의 봄'으로 튀니지와 이집트의 대통령이 쫓겨났습니다. 이들 나라의 국민이 불만을 가진 이유는 가난 때문입니다. 이집트가 번영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받은 교육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여건과 비효율적이며 부패한 정부 때문이며, 이런 이유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치적인데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막이기 때문이라서 농업이 발전하지 못하거나 문화적 속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자들은 소수 엘리트층이 인민을 희생시켜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사회를 조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예혁명- 의회가 오렌지공 윌리엄 3세에게 왕관을 수여하기 전 권리장전을 낭독하는 장면(출처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책에서는 마야문명의 붕괴에서부터 영국명예혁명, 산업혁명과 한국과 북한의 차이등 세계 곳곳의 실례를 들면서 반복하는 내용은 착취적 정치-경제 제도와 포용적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회가 착취적인 정치와 경제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포용적 경제적인 제도가 있는가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국가의 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창조적 파괴의 경제적 패자 -19세기 초 역국에서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가들 (출처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소수의 그룹이 다수를 착취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을 장려하고, 다원주의이며, 창조적 파과를 허용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부가 차이가 난다는 내용입니다. 

 

그중에서는 한국에 관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하는 한국

 

202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말하는 한국 - 포춘코리아 디지털 뉴스

 

세 학자는 16세기 유럽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도입된 각각의 제도가 각국의 경제적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그들은 특히 착취적 제도를 채택한 국가가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점을 밝혀냈으며, 포용적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들의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였다.

출처 : 포춘코리아 디지털 뉴스(https://www.fortunekorea.co.kr)

 

노벨 경제학상에도, 인터뷰에도, 책에도 반복되는 단어는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제도라는 단어입니다.

현재 세계의 빈부가 나뉘게된 시기는 16세기에 번성한 식민제도에서 활성화된 착취적 제도입니다. 이후 독립을 했지만 소수자들이 식민시대의 착취적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국가빈곤의 원인이 되었으며,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이들 소수자들에 대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기존의 틀이 무너지고 포용적 제도를 받아들이면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마저 집어 삼키는 착취제도- 중국 문화대혁명 vs 타락한 지성인들(출처: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라고 합니다.

수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후 전화로 기자회견에 나선 대런 아제 모을 루 MIT 교수는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남한과 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물론 한계점도 지적했다. 아제 모을 루 교수는 “한국은 여전히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사이먼 존슨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그의 한국인 아내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경제 발전은 국가 성공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1960년대 가난과 독재를 겪었던 한국이 민주화를 통해 경제적 기적을 이룬 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존슨 교수는 특히 한국을 “포용적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국가”라면서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발전이 그의 연구에 큰 영감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포춘코리아 디지털 뉴스(https://www.fortunekorea.co.kr)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게 되었고, 초기에는 자원이 풍족하고 대륙과 이어진 북한이 풍요를 가지고 있었고, 두 국가 모두 소수엘리트의 착취적 정치와 경제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런 착취적 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남한은 몇 번의 혁명을 통해서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제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남한이 북한보다 국가적 부가 넉넉해진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착취적 제도 속인가? 포용적 제도 속인가?

이 글을 쓰면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한계점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GDP성장, 잠재 성장률, 수출 데이터의 하락,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시장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콩고 착취적 제도의 잇따른 수혜 - 콩고의 왕(출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기업은 재벌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덕분에 빠른 성장을 했지만 규모가 커지면서 이제는 한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착취적 구조로서는 성장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책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부가 줄어들면 창조적 파괴인 혁명을 통해서 포용적 제로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착취적 제도- 우즈베키스탄 면화밭에서 노동하는 아이들 (출처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노조쟁의에 의해 생산직원들에 대한 포용적 제도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이는 관리층의 착취을 줄이지 않아서 하청기업에 대한 착취가 더욱 심화되는 단점이 되었습니다. 포용을 했지만 또 다른 소수엘리트를 만드는 일부 포용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 하이닉스는 하청관계이지만 착취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하청기업들의 경쟁을 위해 삼성을 이 그룹에 넣고 싶지만, 착취적 제도를 가진 삼성은 매번 실패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보면 

어쩌면 우리 사회는 창조적 파괴를 위한 충돌을 하고 있는 시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